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랜 기간에 부패, 경제, 금융, 마약, 방위사업 등의 고도의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범죄수사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중수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2026년 7월 16일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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