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 국정조사는 이미 내려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적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 국정조사는 이미 내려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정치 선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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