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