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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