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