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대장동 유죄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판결 등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판결들을 정조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대장동 유죄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판결 등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