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해서도 봉쇄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위헌판결을 내리셨는데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헌법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최근에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해서도 봉쇄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위헌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얘기드리면요 국제적으로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이고요.

우리가 3%였는데 그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