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면 종신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민전입니다.
제가 전 세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이면서―그것은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면 종신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지금 김기표 위원께서 국민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규백 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하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는 의혹 혹은 사퇴해라라고 하는 게 70%를 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