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 판사가 본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이것들 내 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