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의 노력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당파성이 21대부터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장의 말씀도 상당히 당파성이 강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의 노력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가지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는 전통도 21대·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매우 약화됩니다.

21대 전반기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적도 있고요 21대·22대에는 17대 이후 만들어진 전통인 법사위원장을 역시 다수당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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