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디가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남용한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들이 다 까막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동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패범죄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내 준 사람도 당연히 부패범죄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