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판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다르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물론 저는 그 검사 가운데 100%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다, 100% 공직을 묵묵히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과 상자나 열면 그 사과 상자에는 한두 개의 썩은 사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