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일반 국민은 이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에 기약 없는 희망고문과 소송의 지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판결 불복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결국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