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에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화이트워터 특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권력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 현직에 있을 때도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에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화이트워터 특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직에 있다라고 해서 수사 안 받고 재판 안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