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독특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