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해 집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4공화국에 들어오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국정조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 그리고 본회의 부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권상정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