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때문에 무제한토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대신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법안을 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건신속처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야당의 힘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제한토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이렇게 토론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대·22대 국회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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