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은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국가기관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법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법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포말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 하고요.
검찰 수사권은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좌파 정부 때 검수완박 했다가 우파 정부 때는 다시 이걸 회복했다가, 이걸 겪다가 결국 완전히 검찰청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저는 양식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