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들이 다 까막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동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패범죄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내 준 사람도 당연히 부패범죄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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