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 문제, 즉 공소 취소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