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공소기각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완수사권조차도 공소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해 주면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완수사권조차도 공소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