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무 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정치적 개입을 많이 하는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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