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익이 공익을 지배하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따라서 특검이 구성되면 이것은 국가예산을 써서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보면 이 정부의 성격은 사익이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익이 공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상정된 법과 같은 엉터리 법들 그리고 사법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사익이 공익을 지배하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따라서 특검이 구성되면 이것은 국가예산을 써서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익을 대변하던 변호사들이 공직에 들어와 있고 또다시 국가예산을 써서, 공적자원을 써서 사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대규모의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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