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어 놓고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 검찰에게 특검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원이 사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 수직 상향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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