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약자 얘기 많이 합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장임에도 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의장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인권과 언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약자 얘기 많이 합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과연 약자를 위한 법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구호이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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