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공수처 발언
2024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군사경찰이 어떻게 수사 무마를 합니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6건이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23년 9월 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3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라도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원장님과 소 간사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 여부하고 공수처의 2단계 KICS 관련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나머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스피치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스피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7, 18명 정도 되겠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당부말씀 드리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결국은 수사 경력자들이 없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견제기관,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부장검사 5명 전원이 검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것도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늘려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민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수처가 지금 현재의 공수처 그대로입니다.
다만 집권당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처장님께서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그래서 한 1년만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라는 답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여 주었던 성과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 역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공수처는 정말 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초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법 2조 제4호에도 ‘관련범죄’라 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관련사건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특별조사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특별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9월 6일 10시 15분에 특조국이 있는 명동 포스코타워입니까 포스트타워입니까, 좌우간 특조국 건물에 도착을 10시 15분에 했고 도착 직후에 바로 15층 별도 대기실로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공수처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도착 15분 후에 특조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한 3시간 후인 13시 25분경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바인더로 27건, 2000여 페이지 정도를 공수처에 임의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특별조사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특별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9월 6일 10시 15분에 특조국이 있는 명동 포스코타워입니까 포스트타워입니까, 좌우간 특조국 건물에 도착을 10시 15분에 했고 도착 직후에 바로 15층 별도 대기실로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공수처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도착 15분 후에 특조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한 3시간 후인 13시 25분경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바인더로 27건, 2000여 페이지 정도를 공수처에 임의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25명의 검사가 있지만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님, 아까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한 사건의 내역을 보자는 거지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부분에 대해서 8300만 원, 공수처 운영기본경비(비총액) 부분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서면질의서를 내야 내는데 그것을 안 냈고.
다만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 하면, 두 번째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사실은 합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든지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 공수처법이, 그런 결론으로 도달한 거지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공수처도 의지할 데라고는 검찰 출신 7명, 더구나 부장급은 다 검찰 출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90%에 가까운 사건들이 별로 손에 땀 안 묻히고 특별한 수사 없이 눈으로 기록 보고 다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수사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
공수처법에도 검찰청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회의들이 이 회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을 수사 마치고 결론을 낼 때 개최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를 개최할 만한 가치 있는 사건들을 그동안 공수처에서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의 개최도 미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분들은 대형 로펌으로 간다는 건데,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공수처가 검사 정원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계속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정원을 더 늘려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의 질 자체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3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753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공람종결, 불개시 등까지 합치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24조 과연 필요하냐라는 걸 제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에다가 이런 막강한 권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의 소위 이첩 요구권 24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장님 발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이 뭔지 아시지요?
‘공수처 검사들은 아마추어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당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아마추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검증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차장님, 올해 공수처 예산이 198억 원이지요?
190억 원이 넘지요?
2020
물론 그렇게 삭제를 하자는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사람들이 검찰 수사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역시 공수처도 마찬가지지요.
공수처에도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속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통제는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으로 충분한데도 그걸 막는 조항이다라고 호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8조의2을 보면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사무에 대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하고 공수처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이 조항에서 ‘검찰사무에 관하여’ 그리고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딱 글자 세 자만 다릅니다.
수사처를 검찰로 바꾸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2019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에 국정원 검사를 둔다라고 했을 때도 소위 영장청구권을 주는 게 헌법에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검찰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왜?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이 입건했다는 것을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수처는 ‘우리가 수사할지 안 할지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 줄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이 입건했다는 것을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수처는 ‘우리가 수사할지 안 할지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 줄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 그러니까 경찰관의 지위, 검사․판사․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를 가진다, 소위 특정기관이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과연 논리 정합적이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저희 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부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공수처법 수정안 24조입니다.
24조에 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입건을 하면 무조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라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검사를 둬 가지고 헌법상 규정된 검찰청법 검사의 영장청구권․기소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단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사건을 이 기업가를 설득을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한 진술을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이 공직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검사가 몇 날 며칠을 동원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의 단서를 캐내려고 할 것입니까?
이런 통지제도 자체 그리고 수사이첩제도, 이첩요구권 자체가 소위 부패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자기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먹게 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면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고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한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 추적을 했다든지 압수수색을 먼저 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런 통지제도 자체 그리고 수사이첩제도, 이첩요구권 자체가 소위 부패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자기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먹게 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면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고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한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 추적을 했다든지 압수수색을 먼저 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사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대통령․국회의원으로 확장하면서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착수 시 통지를 강제하는 조항을 넣은 이번 수정안을 보니까 결국은 그 불순한 의도가 명백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사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습니다.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사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대통령․국회의원으로 확장하면서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므로 수사 상황 누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누설 위험의 주체는 공수처 내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일반 사무직원까지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수사는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니, 이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인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보안이 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므로 수사 상황 누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누설 위험의 주체는 공수처 내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일반 사무직원까지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수사는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뒤에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이첩받아서 야당 인사, 정권의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를 하고 자신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편에 대한 수사는 이게 검찰에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인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보안이 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이첩받아서 야당 인사, 정권의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를 하고 자신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편에 대한 수사는 이게 검찰에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인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보안이 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므로 수사 상황 누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누설 위험의 주체는 공수처 내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일반 사무직원까지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수사는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4+1 협의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혼자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뒤에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나아가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된 수사기관의 인력과 수사력이 낭비되거나 서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하자는 취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 그런 취지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급 중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정말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소위 고위공직자 수사는 기업 비리 등 일반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게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사건 수사, 수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자꾸 차고 올라가서 그게 5급 공무원의 비리가 상급 공무원, 2급 국장의 비리가 되는 것이고 장관의 비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반 기업 비리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 수사를 자신들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급 중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정말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소위 고위공직자 수사는 기업 비리 등 일반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게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사건 수사, 수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자꾸 차고 올라가서 그게 5급 공무원의 비리가 상급 공무원, 2급 국장의 비리가 되는 것이고 장관의 비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반 기업 비리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 수사를 자신들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지금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을 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조차도 자기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관계가 아닌 검찰과 공수처, 경찰과 공수처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고위공직자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상하관계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를 막도록 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나아가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된 수사기관의 인력과 수사력이 낭비되거나 서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하자는 취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 그런 취지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조항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안검찰에서는 그런 조정에 응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수사는 각 수사기관에 중복되어 있는 수사사건들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관할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법안은 내용도 모르고 수사 착수도 안 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로부터 상급층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은 후에 중복 관할을 창설을 해서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통보를 받는 즉시에,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기들이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캐비닛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적법 절차를 넘어서 과다하게 수사를 해서 야당 죽이기 수사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 사건에 관해서 검찰․경찰 등과 함께 교통정리한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안검찰에서는 그런 조정에 응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수사는 각 수사기관에 중복되어 있는 수사사건들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관할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법안은 내용도 모르고 수사 착수도 안 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로부터 상급층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은 후에 중복 관할을 창설을 해서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통보를 받는 즉시에,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기들이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캐비닛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 같은 수사도 검찰이 인지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 수사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즉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곧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수처로 통보하는 순간 그 사건은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가 그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소위 유재수 감찰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카카오톡이나 그와 유사한 텔레그램이나 이러한 SNS 기능을 통해서 청와대에 은밀하게 보고한다면 그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가 그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소위 유재수 감찰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카카오톡이나 그와 유사한 텔레그램이나 이러한 SNS 기능을 통해서 청와대에 은밀하게 보고한다면 그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권력 실세의 사건을 모조리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수사기관 간의 중복 수사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하지만 그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서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수처 보고를 의무화한 이 조항은 공수처에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 같은 수사도 검찰이 인지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서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수처 보고를 의무화한 이 조항은 공수처에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 같은 수사도 검찰이 인지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 수사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즉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서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수처 보고를 의무화한 이 조항은 공수처에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 같은 수사도 검찰이 인지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 수사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즉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곧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수처로 통보하는 순간 그 사건은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난 시점에 캐비닛 속의 묵은 기록들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 내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서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희대 허영 교수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희대 허영 교수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서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수처 보고를 의무화한 이 조항은 공수처에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평을 하고 영장기각에 대해서도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를 가져갔을 경우에 이 정권이라면 지금까지 목격한 사례에 비추어 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검찰에 했던 것보다 더 험한 말로 공수처를 협박할 것입니다.
아니, 협박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에 했던 것보다 더 험한 말로 공수처를 협박할 것입니다.
아니, 협박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난 시점에 캐비닛 속의 묵은 기록들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 내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서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희대 허영 교수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중복 시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중복 시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권의 수사도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즉각 사건을 넘겨야 해서 청와대의 뜻에 따라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권의 수사도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즉각 사건을 넘겨야 해서 청와대의 뜻에 따라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도 목격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때 청와대, 여당 고위관계자, 국무총리까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권의 수사도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즉각 사건을 넘겨야 해서 청와대의 뜻에 따라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도 목격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때 청와대, 여당 고위관계자, 국무총리까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다가 기업의 돈이 또는 기업가의 돈이 고위공직자에게 흘러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조치가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소위 검찰 실무적으로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시점, 일반적으로는 입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A라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중복 시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인 통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최종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원안에도 없는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런데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의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절차와 비교해 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수처 법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95조 5항 단서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나 공수처법은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수처 법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95조 5항 단서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나 공수처법은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법 수정안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들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절차과 비교해 보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심각한 위법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95조 5항 단서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나 공수처법은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법 수정안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들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절차과 비교해 보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심각한 위법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인 통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원안 대신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즉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규정돼 있는 통보조항은 기존의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즉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규정돼 있는 통보조항은 기존의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위법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토록 한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가 국회에서 과반만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원안과는 다른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원안 대신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즉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입법 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상정 직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회의록조차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토록 한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인 사람들이 대거 기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수사기구 자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위나 인권위나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활동해 온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위나 인권위나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활동해 온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인 사람들이 대거 기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수사기구 자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에 간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사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사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국가기관 간에 이루어진 공문을 통한 첩보 이첩 절차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은밀하게 전달해서 그것이 경찰청의 첩보인 것처럼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를 해서 우리 당의 울산시장후보를 낙선시키는 선거조작 사건에서 이미 봤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법 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하명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에 간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사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불간섭 원칙은 운영 과정에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울산시장 사건에서 살펴봤습니다.
모두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지는 대법관 등을 임명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합니다.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지는 대법관 등을 임명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합니다.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불간섭 원칙은 운영 과정에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5개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야당은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을 보십시오.
모두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이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총 4명이 모두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더라도 1명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그 사람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의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당이 5개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야당은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이라는, 방패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이라는, 방패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이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총 4명이 모두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공수처를 계속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음주 월요일 날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이라는, 방패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공수처를 계속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음주 월요일 날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이라는, 방패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 감사권․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정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지지할 수 없는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까지 상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 감사권․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정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지지할 수 없는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까지 상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위한 칼이 되겠지마는 그 칼이 누구를 베어 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라는 어용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 방침에도 역행합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그 개혁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 감사권․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라는 어용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 방침에도 역행합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입니다.
검찰이 임기 중반을 겨우 넘긴 권력의 중심부를 이렇게 정면으로 겨눈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의 검찰의 모습에서 사실상 달성된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민변이 수사의,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이루고 수사처검사의 핵심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과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의 주변을 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서 뭉개 버릴 수 있는 장치, 그 안전장치가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의 검찰의 모습에서 사실상 달성된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민변이 수사의,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이루고 수사처검사의 핵심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과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의 주변을 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서 뭉개 버릴 수 있는 장치, 그 안전장치가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지금 과연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검찰개혁의 화두가 된 것은 강도․절도 사건 등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피의자인 사건이 아닙니다.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관 간의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처벌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상하관계이고 서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일당독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일당독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
지금 과연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당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고 거기에 모든 기관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모든 것이 보고되어야 하고 공수처가 수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정부 조직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조항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수처의 실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좀 더 아시고 그리고 공수처를 막아 주시는 데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검찰은 그토록 반대를 하고 야당은 그토록 반대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이 올라타고 이 법안의 실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공수처는 정권에게는 비리 은닉처가 되고, 야당에게는 또는 정권의 반대파들에게는 야당의 탄압처 구실을 할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수처의 실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좀 더 아시고 그리고 공수처를 막아 주시는 데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공수처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단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
왜 검찰은 그토록 반대를 하고 야당은 그토록 반대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이 올라타고 이 법안의 실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공수처는 정권에게는 비리 은닉처가 되고, 야당에게는 또는 정권의 반대파들에게는 야당의 탄압처 구실을 할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수처의 실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좀 더 아시고 그리고 공수처를 막아 주시는 데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자신이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고 사자 등 다른 동물이 사냥한 사냥감을 가로채는 동물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살펴볼 때 이처럼 공수처는 하이에나처럼,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가로채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하이에나 같은 조직입니다.
한편으로는 두 눈 중에서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오른쪽만 바라보면서 오른쪽만 공격할 수 있는 뿔을 가진 기형적인 괴물이 저는 공수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이에나라는 동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이에나는 자신이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고 사자 등 다른 동물이 사냥한 사냥감을 가로채는 동물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살펴볼 때 이처럼 공수처는 하이에나처럼,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가로채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하이에나 같은 조직입니다.
한편으로는 두 눈 중에서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오른쪽만 바라보면서 오른쪽만 공격할 수 있는 뿔을 가진 기형적인 괴물이 저는 공수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정도까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이, 7급에서 3급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지요.
공수처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반부패기구입니다.
그것도 기형적인 기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이에나라는 동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 공수처수사관의 임용조건을 규칙제정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정도까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이, 7급에서 3급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지요.
공수처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반부패기구입니다.
물론 정부도 있습니다.
행정각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 공수처수사관의 임용조건을 규칙제정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각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 공수처수사관의 임용조건을 규칙제정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정도까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이, 7급에서 3급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지요.
‘수사는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건데 내사 단계에서 보안이 새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런 통보 절차를 수정안에 갑자기 넣었다는 거지요.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에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으려면 헌법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은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기관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에 두는 이 24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고 사정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도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소위 수사 착수 시 통보 조항이라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분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헌법에 두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영장 청구,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검찰총장과 검사, 즉 검찰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기관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에 두는 이 24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고 사정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영장 청구,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검찰총장과 검사, 즉 검찰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기관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에 두는 이 24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고 사정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도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람이고 수사처검사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검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또 10여 년 된 동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통보 조항, 수사 이첩 조항은 공수처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공수처를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단계, 그러니까 사정수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상급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또 10여 년 된 동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통보 조항, 수사 이첩 조항은 공수처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공수처를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단계, 그러니까 사정수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상급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헌법에 두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100명이 안 되는 인력을 가진 공수처가 과연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냐, 수사를 할 의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수처장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람이고 수사처검사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검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또 10여 년 된 동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통보 조항, 수사 이첩 조항은 공수처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역사의 오명으로 영원히 남아 후세가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괴물 공수처는 사회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이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도 모두 수사 착수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가 그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검찰을 겁박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100명이 안 되는 인력을 가진 공수처가 과연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냐, 수사를 할 의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방법이, 기업 비리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또는 어느 부처의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데 공수처에는 하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애써서 발견한 그 수사의 단서를 공수처가 고스란히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가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이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도 모두 수사 착수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가 그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검찰을 겁박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결부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빼앗아 가기 위한 조항입니다.
독자적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공수처로서는 이 조항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존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정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사찰 등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방법이, 기업 비리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또는 어느 부처의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데 공수처에는 하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애써서 발견한 그 수사의 단서를 공수처가 고스란히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가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검찰 내부 문서인 범죄인지서를 작성을 해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이것을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바로 수사의 최초 단계, 수사 착수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A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결부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명의 위원 중 대다수를 대통령과 여당 성향 인사로 해 가지고 공수처장 임명을 마음껏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정권 비리의 은폐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에 다름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로 하여금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조항을 둔 것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갑자기 포함된 건데, 24조 2항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지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용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명의 위원 중 대다수를 대통령과 여당 성향 인사로 해 가지고 공수처장 임명을 마음껏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정권 비리의 은폐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에 다름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로 하여금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조항을 둔 것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갑자기 포함된 건데, 24조 2항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 보이는 것, 나라의 미래는 팽개치고 오로지 우리 정파의 이익만 앞세운 일을 벌이고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역사의 오명으로 영원히 남아 후세가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괴물 공수처는 사회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사 할 때 잘 하시지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국회 내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국회 내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들 중에 법무부장관도 있고 법원행정처장도 있고 여당에서 추천한 2명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국회 내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들 중에 법무부장관도 있고 법원행정처장도 있고 여당에서 추천한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조직에 대해서 소위 수사지휘권이라는 견제 장치 하나 없이 수사 권력을 경찰에 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향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찰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그것도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에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70%가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향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찰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그것도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에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70%가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공수처가 필요하냐?
전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많은 부분들이 경찰로 이관되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경찰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만일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조국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 몰려와서……
물론 그 200만 명이라는 것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걸 인정했다는 건 아니고.
200만 명이 몰려와서 100명의 공수처 조직을 에워싸고 했을 때 영속적이지 않는 조직, 그러니까 검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임기가 있지만.
그런데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200만 명이 몰려와서 100명의 공수처 조직을 에워싸고 했을 때 영속적이지 않는 조직, 그러니까 검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임기가 있지만.
그런데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임기를, 한시적인 지위를 가진 공수처검사들이 200만 명의 협박을 물리칠 수 있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임기를, 한시적인 지위를 가진 공수처검사들이 200만 명의 협박을 물리칠 수 있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정 자체가 우리가 공수처에 과다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로 구성된, 소위 대통령 패밀리로 구성된 공수처 25명의, 처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을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난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의,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비호하는 비호처가 될 것이며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과다한 칼을, 소위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과잉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데 왜 조국은 구속 안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 공수처가 청와대의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조직이냐라는 것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2200명의 검사와 팔구천 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1만 명이 넘는 조직입니다.
물론 경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2200명의 검사와 팔구천 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1만 명이 넘는 조직입니다.
물론 경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100명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 때 200만 명이 몰려와서 검찰청사를 에워싸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만일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조국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200만 명이 몰려와서……
정권 2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 그 핵심 인사들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4년간 검사를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전부터 공수처를 주장한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검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4년간 검사를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전부터 공수처를 주장한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검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검찰을 원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전판과 야당 탄압, 정치공작기구로 작동돼서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에 의해서 정파적인 법 적용․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부칙의 규정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공수처장 임기 3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권으로 세팅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파성이 작동할 수 있다.
지금 결국은 대통령께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충실히 행사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우리 검찰에 대해서 ‘칼춤을 추고 있다’는 등의 말씀을 통해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도나 민주당의 의도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편법을 쓰기보다는 개혁을 통한 사법 정의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글로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도나 민주당의 의도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편법을 쓰기보다는 개혁을 통한 사법 정의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글로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전판과 야당 탄압, 정치공작기구로 작동돼서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에 의해서 정파적인 법 적용․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구성될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현 정권의 불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종속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 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역시 법무부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법무부나 국회 내에 설치된 것, 이 차이점 외에는 다른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님께서는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 도입론의 논거’라는 제목하에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략 첫 번째는 검찰 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쉽게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수처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공수처안은 정의는 하나뿐이고 절대 선인 당의 영도하에 수사권도 독재 보위기구가 독점해야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조사위, 과거사위, 의문사조사위 등의 운영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조사 업무를 해 본 이들의 경력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전문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쉽게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수처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공수처안은 정의는 하나뿐이고 절대 선인 당의 영도하에 수사권도 독재 보위기구가 독점해야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정안이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 수사관의 자격 요건에서 아예 경력 5년이라는 것도 빼 버린 것도 심각한 개악입니다.
세월호조사위, 과거사위, 의문사조사위 등의 운영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조사 업무를 해 본 이들의 경력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전문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쉽게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정안이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 수사관의 자격 요건에서 아예 경력 5년이라는 것도 빼 버린 것도 심각한 개악입니다.
세월호조사위, 과거사위, 의문사조사위 등의 운영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조사 업무를 해 본 이들의 경력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검찰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검찰이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괴물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합니까?
과거 공수처 논의는 비겁한 검찰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검찰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지해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지해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는 정상화된 검찰입니다.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권 보위요 방탄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게슈타포!｣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선택적 표적수사 그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비판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해서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권 의원의 비판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해서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정안이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 수사관의 자격 요건에서 아예 경력 5년이라는 것도 빼 버린 것도 심각한 개악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인물을 토대로 해서 불법으로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해서 수사 자료를 축적을 하거나 그리고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의 실체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이 은폐된 채 기소만 남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선택적 표적수사 그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비판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해서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원을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해서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패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2개 안팎 정도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원을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해서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수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수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수사권에 비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수사권에 비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수사권에 비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례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김학의 차관 사건은 어떻습니까?
김학의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의 직접수사에 의해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해서 이전의 소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기소를 하지 못하고 뇌물 사건으로 기소를 했지만 그마저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이 앞으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율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 시정연설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공수처의 기소권의 오남용을 방지할 기소심의위원회마저도 백지화한 것도 법학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개인 비리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 등 직무 범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이 앞으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개인 비리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 등 직무 범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이 앞으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율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담긴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일종의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서 고안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공수처의 기소권의 오남용을 방지할 기소심의위원회마저도 백지화한 것도 법학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개인 비리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 등 직무 범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6월까지 공수처장이 재직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공수처장과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직 후 1년 넘게 방패막이 되어 줄 것이다, 권력을 놓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6월까지 공수처장이 재직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공수처장과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직 후 1년 넘게 방패막이 되어 줄 것이다, 권력을 놓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담긴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일종의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서 고안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적폐청산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현직보다 수사 단서가 많고 증거 수집도 더 쉬워 수사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6월까지 공수처장이 재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권력남용 과정에서 악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 역시 권력자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공수처는 퇴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1 합의안에 따르면 퇴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4+1 합의안에 따르면 퇴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적폐청산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현직보다 수사 단서가 많고 증거 수집도 더 쉬워 수사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선의, 대통령과 공수처장이라는 이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적 통제장치를 없애 버리고 권한을 더욱 집중시킨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권력남용 과정에서 악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 역시 권력자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을 이용한 공수처의 권한 행사 견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선의, 대통령과 공수처장이라는 이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적 통제장치를 없애 버리고 권한을 더욱 집중시킨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 간의 충돌․갈등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와 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와 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을 이용한 공수처의 권한 행사 견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선의, 대통령과 공수처장이라는 이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수사처장과 검사로 조직된 공수처, 소수정예의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도 공수처의 힘이 결국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 간의 충돌․갈등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직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검사들로 운영이 됐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규정된 공수처 법안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직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검사들로 운영이 됐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규정된 공수처 법안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여기에 검사와 별도로 수사업무 경력이 있는 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도 20명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와 별도로 수사업무 경력이 있는 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도 20명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원만 해도 대검 중수부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대 공수처가 작은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검 중수부가 2013년 폐지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1년 이후에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선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선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직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검사들로 운영이 됐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선은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최후의 개입 장치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되고 공수처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지시를 받은 공수처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최후의 개입 장치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행정부 소속에 대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독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작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공수처장 임명 이후에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공수처 내부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되고 공수처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독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작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공수처장 임명 이후에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공수처 내부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되고 공수처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지시를 받은 공수처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작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공수처장 임명 이후에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공수처 내부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되고 공수처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지시를 받은 공수처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최후의 개입 장치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법원과 같은 감시자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감사자들, 특히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자를 감시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런 것이 공수처 찬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폭주를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된다, 그 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을 빼앗아 가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검찰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공수처 찬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폭주를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된다, 그 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을 빼앗아 가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검찰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감시자는 국민이고 우리 언론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행위만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SBS 임찬종 기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권능을 가진 감시자에게 악을 감시하는 일을 맡길 경우에 누구도 감시자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자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왓치맨(watchmen)의 메시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행위만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근거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얼마든지 ‘가져와’라고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얼마든지 ‘가져와’라고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얼마든지 ‘가져와’라고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정부기관 조직 구성원리인 균형과 견제라는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정부기관 조직 구성원리인 균형과 견제라는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법안 24조 4항은 수사개시 여부를 공수처장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회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사건의 이첩 결정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창설되는 공수처는 검찰의 지휘기관으로 두자고 하는 것 역시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법안 24조 4항은 수사개시 여부를 공수처장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회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사건의 이첩 결정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위의 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부당하다고 하면서 폐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창설되는 공수처는 검찰의 지휘기관으로 두자고 하는 것 역시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법안 24조 4항은 수사개시 여부를 공수처장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회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두 군데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지칭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 법안 제24조 2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입건하는 즉시에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근거 규정이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위의 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부당하다고 하면서 폐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 의지가 없기에, 검찰이 이전과는 달리 입안의 혀처럼 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도 검찰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는 나만의 칼, 나만의 수사기관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공수처는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는 단일한 부패기구, 즉 한 개의 수사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는 단일한 부패기구, 즉 한 개의 수사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조직의 구성이나 지위는 법원과 달리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조직의 구성이나 지위는 법원과 달리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두 군데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신분자를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수사․재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퍼레이트고 이게 곧 차별입니다.
공수처의 지지 자체가 바로 세퍼레이트 벗 이퀄이고 인종이 아니라 계급으로 차별되는 특권층을 만들었습니다.
내 편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리를 덮어 두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평등권 위배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뿐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자체만 확고하다면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형사소송법, 같은 형법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신분자를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수사․재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퍼레이트고 이게 곧 차별입니다.
공수처의 지지 자체가 바로 세퍼레이트 벗 이퀄이고 인종이 아니라 계급으로 차별되는 특권층을 만들었습니다.
내 편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리를 덮어 두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평등권 위배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뿐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일반 국민과 달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는 1등 시민, 공수처 방탄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구분 짓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특권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을 별도의 수사 절차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미국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대통령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것을 이 조항 자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수사 대상자로서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장관도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공수처에만 이런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수처에 이런 특권을 부여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대통령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것을 이 조항 자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수처에 이런 특권을 부여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대통령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것을 이 조항 자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수사 대상자로서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한 검찰청법에서 그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29조는 검사의 임용자격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정안은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자격을 무시했습니다.
수정안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수처검사의 자격을 공수처장이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도대체 정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이 자기 산하에 대검찰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법무부령으로 검사의 임용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청법 29조는 검사의 임용자격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정안은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자격을 무시했습니다.
수정안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수처검사의 자격을 공수처장이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도대체 정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이 자기 산하에 대검찰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법무부령으로 검사의 임용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장관도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의 자격은 헌법 101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위원의 자격,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자격조차도 또한 헌법 제100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의 자격은 헌법 101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위원의 자격,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자격조차도 또한 헌법 제100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한 검찰청법에서 그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은 113조 3항에서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헌법은 113조 3항에서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가 여권 인사 수사를 미리 알려 줘서 대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이 통보조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서 공수처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거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칙제정권,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이 통보조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서 공수처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거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칙제정권,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입니다.
이들 기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되지 않는 공수처라면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가 여권 인사 수사를 미리 알려 줘서 대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이 통보조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서 공수처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거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칙제정권,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수사하지 않고―남들이 손을 댄 사건이라고 하는데―손을 댄 사건이 넘어오면 이것은 수사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없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런 사건들을 이첩받는다고 해도 그걸 최초로 수사하는 검사만큼 의욕을 가질 수가 없고 사건을 넘겨줘야 되는 검사 역시 의욕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들이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도 주게 되므로 암장의 우려도 없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때 그때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통보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수사의 밀행성은 어느 기관에 통지하는 순간 사라진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처음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수사하지 않고―남들이 손을 댄 사건이라고 하는데―손을 댄 사건이 넘어오면 이것은 수사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없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런 사건들을 이첩받는다고 해도 그걸 최초로 수사하는 검사만큼 의욕을 가질 수가 없고 사건을 넘겨줘야 되는 검사 역시 의욕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들이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도 주게 되므로 암장의 우려도 없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때 그때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통보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들의 수사 동력, 의욕을 떨어뜨려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부패 전체를 암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반대연설을 하신 권은희 의원조차도 원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데 도중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은 의욕을 잃고 책임감이 옅어지는 반면에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검사생활을 24년간 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장 싫어한 사건이 다른 검사가 수사하다가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암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강제해서 공수처가 우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들의 수사 동력, 의욕을 떨어뜨려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부패 전체를 암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반대연설을 하신 권은희 의원조차도 원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먹게 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면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고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한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 추적을 했다든지 압수수색을 먼저 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암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강제해서 공수처가 우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조직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국회입법을 통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검찰을 기소 본연의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검찰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의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특정 정당의 검찰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80명에 불과한 조직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200만 명이 몰려들어서 공수처를 둘러싸고 수사 중단을 외쳤을 때 과연 그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전 세계에서 과연 볼 수 있냐, 이런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과연 공수처 검사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의 고위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지지자 200만 명이 모여서 검찰을 둘러싸고 수사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공수처 처장과 검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고 봐야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또 공수처 처장과 검사들을, 모든 주요 구성원들을 다 바꿀 겁니다.
공수처 처장과 검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고 봐야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또 공수처 처장과 검사들을, 모든 주요 구성원들을 다 바꿀 겁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전 세계에서 과연 볼 수 있냐, 이런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공수처 비교 법안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처장의 임기도 3년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공수처 처장․차장․검사들을 몽땅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소위 민변 검찰, 우리법 검찰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정권과 그리고 소위 그 지지자들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차관, 지금 공수처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 그리고 검사들을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금 전까지의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한국당도 이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치 선동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오늘 아침의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한국당도 이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치 선동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오늘 아침의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에 따라서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에는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로 송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럴 때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떤 정도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 불기소 나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제도가 뭡니까?
재정신청제도는 고소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의 결정,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대하지 않는다.
5월 15일경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회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사개특위 위원들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로 이첩해야지요.
결국 차관님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검사들도 동의하고 법무부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료 검사 2300명을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든지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차관님께서는 검찰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한테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고소인 또는 특정한 경우 고발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 안에서 십여 년 또는 임기 없이 근무하는 검사들, 소위 공수처 검사들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소위 기소권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집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특정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걸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예를 든 부분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과 대한민국이 사회 여건이 다르다라는 것은 총장님께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소위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보고 더욱더 걱정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지요.
그런데 이 수사를 할 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속칭 200만이라고 주장되어지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 또는 특정인의 지지자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거의 몇 주에 걸쳐서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