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정안이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 수사관의 자격 요건에서 아예 경력 5년이라는 것도 빼 버린 것도 심각한 개악입니다.
세월호조사위, 과거사위, 의문사조사위 등의 운영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조사 업무를 해 본 이들의 경력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