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20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랏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 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장내 소란)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무슨……」 하는 의원 있음)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장내 소란)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간첩이 활개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겁니까?
임대 팻말이 붙어 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조리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재벌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납치는 실행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제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선언,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 먹는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 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지요.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2024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행정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위 상속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전산으로 뭔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정비되려는,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3명.
그리고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휘로 인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
173명 플러스 33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3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특히나 굉장히 정치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내사종결이 41%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겠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위원장님과 소 간사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 여부하고 공수처의 2단계 KICS 관련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나머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스피치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스피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7, 18명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찌 됐든 청사를 어디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자를 복귀시키기도, 사실상 파견자를 복귀시키면 이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당장 비판이 나올 겁니다.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삼자 변제, 특히 공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삼자 변제 방안에 관해서 정부의 설명은 미래를 위한 대국적 차원의 결단이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삼자가 배상을 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25명의 검사가 있지만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가 제시한 게 실질비성이라는 것하고 비공개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송달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행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당기는 것이고 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을 실제로 법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재심을 하다 보면, 아마 변협보다 오히려 변소하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소위 로톡의 실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재심 절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 조금 전에 또 우리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본 변협의 지침 등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심의 기일에 의견을 같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독선과 위선적 행태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 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상정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여 분가량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장님, 조금 전에 2호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3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것도 사업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면 화천대유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될 염려가 문구 자체만으로 당연히 있거든요.
검찰은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홍 모 머니투데이 회장 등도 소환조사를 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올 2월 달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큰 공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지금 이 50억 클럽 관련한 특검법안들을 보면 특혜 문제, 강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속칭 정의당안에 보면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전례에 따른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 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특정 정당을 명시해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지요.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의 주류는 뭐냐?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사건과 지금 현재의 사건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사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법사위보다 소위 동물적 법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1․2소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소위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당 위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셨지요?
조금 전의, 이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께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납세증명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걸 볼 때 중개인한테 위임장 써 줘서 그걸 발급받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기동민 간사님 질의 과정에서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의 네이밍 자체에 비추어 봐서도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은 그렇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님, 아까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한 사건의 내역을 보자는 거지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위원님께서는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이 관리하던 컴퓨터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들이 기재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공모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을 주도자들이, 선수들이 이 계좌를 지배해서 관리했다라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연락했다는, 소위 의사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다는 것 보셨지요?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값․아파트값 상승률 집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정부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위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서 표본을 집중적으로 추출하고 또는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대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소위 통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감사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도대체 법무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고 향후에 대장동 등으로 인해서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 정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2022
박완주 의원님께서 소위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고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감경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요?
전문위원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과연 일본이나 서구, 이 법제가 없는 서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불법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든지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정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라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강욱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장난 레코드로 계속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원석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 시절에 전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장관과 그 이후의 검찰총장 역시 수사 지휘를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이 9명을 제가 소위 공소장을 통해서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총책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라고 지칭되는 이정필 그리고 또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사람 3명, 시세조종을 실행했다는 사람 2명 그리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 2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가 소위 더 죄가 강한, 개입 정도가 중한 이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은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총 9명을,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소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대형 로펌으로 간다는 건데,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공수처가 검사 정원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계속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정원을 더 늘려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의 질 자체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3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753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공람종결, 불개시 등까지 합치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한정을 하게 한 의도가 특정 두 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라는 질의가 조수진 위원의 질의에 나왔고.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동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제한을 하려고 했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경찰도 지금까지 계속 수사기관이었고 검사도 수사기관이었고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도 역시 수사기관이 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24조 과연 필요하냐라는 걸 제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에다가 이런 막강한 권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의 소위 이첩 요구권 24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장님 발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이 뭔지 아시지요?
‘공수처 검사들은 아마추어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당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아마추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검증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차장님, 올해 공수처 예산이 198억 원이지요?
190억 원이 넘지요?
그리고 지금 소위 검수완박법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부분들이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소위 부패수사에 대한 역량을 없애 버린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요소이고.
그리고 선거 사건에 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지지요, 직접수사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