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