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