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