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