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