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사건과 지금 현재의 사건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