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 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상정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