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