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