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6건이나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4-03-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군사경찰이 어떻게 수사 무마를 합니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6건이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23년 9월 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