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권력남용 과정에서 악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 역시 권력자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공수처는 퇴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1 합의안에 따르면 퇴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