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들 기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은 113조 3항에서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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