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소위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에 대한 소위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하겠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에 대한 소위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에 대한 소위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