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단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사건을 이 기업가를 설득을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한 진술을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이 공직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검사가 몇 날 며칠을 동원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의 단서를 캐내려고 할 것입니까?
이런 통지제도 자체 그리고 수사이첩제도, 이첩요구권 자체가 소위 부패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자기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먹게 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면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고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한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 추적을 했다든지 압수수색을 먼저 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