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위나 인권위나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활동해 온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인 사람들이 대거 기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수사기구 자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