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결국은 대통령께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충실히 행사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우리 검찰에 대해서 ‘칼춤을 추고 있다’는 등의 말씀을 통해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도나 민주당의 의도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편법을 쓰기보다는 개혁을 통한 사법 정의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글로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