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헌법은 113조 3항에서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