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