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가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적폐청산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현직보다 수사 단서가 많고 증거 수집도 더 쉬워 수사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6월까지 공수처장이 재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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