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법 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입법 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상정 직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회의록조차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토록 한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