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뒤에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이첩받아서 야당 인사, 정권의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를 하고 자신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편에 대한 수사는 이게 검찰에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인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보안이 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