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폭주를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된다, 그 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는 검찰, 경찰, 법원과 같은 감시자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감사자들, 특히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자를 감시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런 것이 공수처 찬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폭주를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된다, 그 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사건을 빼앗아 가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검찰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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